건축공학전공 3반

지도교수: 김진영 교수

위반건축물 사전검사 및 매매 시 양도세&양성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 및 고찰
– 일반인들의 건축정보 접근성이 용이한 어플 개발 –

  • Name

    김평길, 우영진

  • University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건축공학전공 학사과정

국내에는 다양한 유형의 위반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의 건축행정법규를 잘 알지 못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본인의 건축물이 위반사항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고 몇몇은 알고 있더라도 그것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국토부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서는 건축법에 의거하여 시정명대로 이행하도록 강제적으로 벌금을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2019.4.23.)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9.8.6.)을 통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부과금이 감액이 가능한 경우에도 그렇지 않아 과한 부과금에 대한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다.

본 논문은 위반건축물의 실태를 더 명확히 인지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이전에 시정명령시 시정하였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을 때 위반면적과 용도, 구조에 따라 가산 혹은 감경이 가능함을 쉽게 인지하여 위반건축물의 규모와 정도를 줄이고자 한다.

그래서 개발한 어플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예측할 수 있는 기능과 양성화에 대한 정보, 양도세에 대한 계산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일반인들이 용이한 접근수단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정보를 얻고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